뉴스를 보다가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접했다. 대출, 수수료, 세금, 규제까지 여러 부분에서 바뀐다고 하니 관심이 확 갔다. 자영업 하는 지인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 나도 덩달아 민감하게 보게 되는데, 이번 정책은 정말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과 기대가 동시에 생겼다.


대환 대출 확대, 현실성은 있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대환 대출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2024년 7월 이전 대출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 6월까지 받은 대출도 포함된다고 한다. 게다가 가계 대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늘린다고 하니 꽤 파격적으로 느껴졌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은행이 쉽게 해줄까 싶다. 얼마 전 카페 하는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대출 갈아타려고 갔다가 결국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했다고 하더라. 발표는 참 좋은데, 실제 창구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든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숨통이 트일까

두 번째로 눈길을 끈 건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다.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집합 대출이나 보증 연계 대출 같은 정책자금은 앞으로 최대 7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금리도 1% 낮춰 준다고 한다.

이건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꽤 도움이 될 거 같다. 한 달 상환액이 줄어들면 적어도 당장의 현금 흐름에는 숨통이 트일 테니까. 다만, 이런 지원이 실제로 신청 과정에서 얼마나 간단히 적용될지가 변수일 듯하다.

수수료·위약금 완화, 체감 효과 클 듯

이번 정책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건 수수료·위약금 완화였다.요즘 식당이나 카페 가면 키오스크는 기본인데, 이거 중도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이번에는 이 위약금을 완화하겠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 

실제로 동네 분식집 사장님이 “손님들이 기계 어려워해서 결국 다시 사람 받으려고 하는데 위약금 때문에 망설인다”고 하시더라.

게다가 무인 결제 단말기 수수료 인하도 추진 중이고, 국세를 카드로 낼 때 붙는 수수료도 낮춘다고 하니 작지만 확실한 지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건 체감 효과가 크다.

베리어프리 단말기 의무, 현실적인 대안일까

내년 1월부터 모든 키오스크는 베리어프리 단말기로 바꿔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취지인데,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단말기를 무조건 교체하지 않아도, 보조 인력 배치나 호환 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완화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1인 자영업자가 보조 인력을 쓰는 건 더 큰 비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대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의무를 완화해 준 건 긍정적으로 본다.

상병수당, 꼭 필요한 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상병수당 도입 검토 소식이다. 소상공인은 아프거나 다치면 바로 수입이 끊기는데, 이럴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생긴다는 건 정말 절실하다. 아직은 시범 사업 단계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면 좋겠다. 

예전에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손을 다쳐서 며칠 장사를 못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매출이 ‘0’이 되면서 엄청 힘들어하셨던 게 기억난다. 

만약 상병수당이 있었다면 최소한 가족 생계가 흔들리진 않았을 텐데… 싶다. 아직은 시범 사업 단계지만, 이런 건 정말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내가 정리해본 Q&A

정책 내용을 보고 나도 몇 가지가 헷갈리길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적어봤다. 나중에 다시 볼 때 편할 것 같아서 메모해둔다.

대환 대출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지?

→ 올해 6월까지 받은 대출이면 신청할 수 있대. 예전엔 7월 이전 대출만 됐는데, 이번에 범위가 넓어진 거지.

가계 대출 5천만 원까지 늘린다던데, 바로 되는 걸까?

→ 정부가 방향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은행 가면 심사 깐깐할 거다. 말은 쉽지만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음.

정책자금 상환 7년 연장, 기존 대출자도 가능할까?

→ 된다. 이미 정책자금 쓰고 있는 사람들도 적용된다고 하니, 숨통은 좀 트일 듯.

키오스크 위약금 완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야?

→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안 나왔고, 4분기 안에 발표된다고 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듯.

상병수당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 아직은 시범 사업 단계라 본격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방향성은 잡힌 것 같아서 기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