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거나, 직원의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사업주라면 주목하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육아휴직 지원금과 자영업자 조기 재취업 수당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최근 후배 직원의 육휴관련 지원금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어서 이 소식이 무척 반가웠어요.
아래글도 관련내용이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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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자진 퇴사해도 전액 지급
예전에는 직원이 육휴 후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휴직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애매한 상황이 생기곤 했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직원이 자진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그동안 제공한 지원에 대해 사업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겠죠. 이 좋은 제도를 둘러싼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 같아요.
자영업자 조기 재취업 수당, 증빙 간소화
창업한 자영업자에게도 희소식이 있어요. 기존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 여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월별 매출액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창업 후 12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월별 매출 증빙 자료만 있으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가능!
저도 언젠가 창업을 한다면 꼭 확인해보고 싶은 제도인데요, 이렇게 간소화되면 수당 신청이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병역 대체 복무자는 수당 지급 대상 제외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본인의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요약하자면
직원 자진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자영업자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절차 간소화
병역 대체 복무자는 수당 지급 제외 대상
7월 시행 전까지 제도 내용을 잘 숙지해두시면, 꼭 필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어요. 저도 미리 체크해두고, 팀원들과 공유해둘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사업주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자진 퇴사여도 전액 지급됩니다.
Q2. 자영업자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A2. 창업 후 12개월 이상 영업했고, 매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Q3. 병역 대체 복무자는 왜 제외되나요? A3. 병역 의무 이행은 법적 요건으로, 취업이 아닌 국가 복무로 보기 때문에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가 바뀔 땐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번 개정 내용도 잘 체크해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