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폐업을 하게 되면, 남은 대출 상환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폐업 이후에도 원리금 상환 압박이 계속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연장하고, 저금리 전환과 보증료 전액 지원까지 해주는 제도입니다.

폐업 분할 상환 보증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8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기존 브릿지 보증(최대 7년 상환)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의 폐업 분할 상환 보증을 새로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구분 기존 브릿지 보증 폐업 분할 상환 보증(신규)
상환 기간 최대 7년 최대 15년
금리 우대 없음 은행권 협약 통해 인하 예정
보증료 지원 없음 보증료 전액 정부 지원

지원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현재 폐업 상태(국세청 휴·폐업 조회 하러가기) 

  2.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과거 사업 운영 중 해당 재단을 통해 보증받아 대출을 받은 경우

  3. 상환 부담 완화를 희망하는 차주

어떤 혜택이 있나?

  • 상환 기간 연장 : 7년 → 최대 15년으로 늘어나 월 상환액 대폭 감소

  • 저금리 전환 : 은행과 협약을 통해 금리 인하 가능성

  • 보증료 전액 면제 : 정부가 100% 부담 (수십~수백만 원 절감 효과)

예를 들어, 월 상환액이 70만 원이었던 사람이 15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면 30~4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 8월 중 시행 예정이므로 세부 신청 절차와 서류는 추후 공지됩니다.

  •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방식이므로, 금리와 조건을 꼼꼼히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 상환이 부담되지 않는 경우 굳이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알아둘 정보 – 소비복권 & 상생페이백

정부는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페이백과 소비복권도 운영 중입니다.

  • 상생페이백 : 작년보다 20% 이상 소비하면 초과분의 20% 캐시백

  • 소비복권 : 일정 소비액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최대 2,000만 원 지급

다만, 상생페이백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만큼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요약

  • 폐업 분할 상환 보증 :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제도

  • 주요 혜택 : 상환 기간 15년 연장, 금리 인하 가능, 보증료 전액 지원

  • 대상자 : 폐업 상태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보유자

  • 시행 시기 : 2025년 8월 중 예정

  • 신청 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세부 절차 추후 안내)

Tip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건이 맞으면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